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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정보광장 > 자동차보험정보 > 알기쉬운 보상사례

1. 며느리 차를 들이받았을때, 보상여부는?



	부인과 단출히 살고 있는 한우리 씨 댁에 어느날 결혼한 아들내외가 놀러 왔습니다. 음료라도 대접하려고 슈퍼마켓에 가던 한우리 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후진하다 그만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며느리의 승용차를 들이 받아 며느리 차의 문 일부가 찌그러졌습니다. 마침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고 있던 한우리 씨는 별 걱정 없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대물배상으로 보상해 달라고 요청하고 인근 공업사에 연락해서 며느리 차량을 견인,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의 전화를 받은 한우리 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피해차량의 소유자가 피보험자인 한우리 씨의 며느리이므로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 14조의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의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우리 씨는 며느리와 같이 살고 있지도 않은데, 단지 차 주인이 며느리라는 이유로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담당자는 계속 며느리는 자녀와 같아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보상 받을 수 없을까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오손하는 사고를 내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남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하지만, 피보험자 자신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는 면책범위(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범위)의 자녀를 ‘법률상의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약관에서는 며느리를 자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범위를 정한 바 없지만 혈족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민법상에서는 ‘며느리는 인척일 뿐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민법 제769조 및 제4장)고 규정하고 있어 며느리는 면책범위의 자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에서 며느리의 자동차는 남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시아버지 한우리 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물배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운전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사위는 운전할 수 있는 가족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2. 태아도 보험금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홍길동 씨와 강진주 씨는 시댁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여 6개월된 신혼부부입니다. 영업사원인 홍길동 씨는 지방 출장이 잦았는데, 어느날 부산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졸음운전으로 중앙성을 침범, 홍씨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홍씨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부인 강진주 씨는 임신 4개월째였는데,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는 사망한 아버지의 보험금에 대해 상속 권한이 없는지, 홍씨의 보험금은 누구에게 얼마씩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태아도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금은 부인인 강진주 씨와 그 자녀인 태아가
공동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홍씨의 부모는 보험금에 대한 상속 권한이 없습니다.

민법상, 유언없시 사망한 경우, 상속 순위와 상속분이 미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아란 사람으로 출생하기 이전의 생명체이므로 원칙적으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만, 상속의 경우 상속 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태아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제1000조)

태아가 아직 태아로 있는 동안엔 상속을 받을 수 없지만, 나중에 출생한 뒤 상속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제999조)

결국 홍길동 씨의 재산 상속 순위는 부인과 그 태아가 1순위자가 되고, 홍씨의 부모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홍씨의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때 태아의 재산상속권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만약 태아가 모와 같이 사망하거나 또는 사산 또는 임신중절수술 등을 이유로 출생하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재산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홍씨의 보험금은 그의 부모가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3. [자동차보험 상식] 자동차가 없어졌어요!



	본인의 만5세된 아들이 골목길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 공이 튀어 이를 잡으려고 차도로 뛰어 들었다가 마침 차량에 부딪쳐 부상당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이 가입한 A화재보험 직원은 부모로서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금을 산정하는데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여 그 과실만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도 못하는 아들에게도 과실책임을 물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또한 보호자로서 감호태만한 과실이 있다고 하며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실상계를 적용한다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병원치료비도 과실비율만큼 피해자측에서도 일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과실상계란 무엇인가?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과실상계’라 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손해는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손해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기본원칙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유아가 피해자인 경우 과실상계할 수 있는지? >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피해자가 사리변식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 초등학생 이상이면 사리변식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건과 같이 피해자가 만5세 정도된 경우는 사리변식능력이 없다고 보아 본인의 과실을 물어 과실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호자에게 감호태만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측 과실이론에 의하여 과실상계의 적용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측 과실이론은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 본인의 과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의 과실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리변식능력이 없는 유아가 피해자인 경우 부모(감독의무자)에게 과실(예, 보호감독의 해태)이 있으면 이를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산정에 참작합니다.

3. 과실비율을 어떻게 적용하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하면 도로에서 유아를 놀게 하거나 통행하게 하는 보호자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1조 제1항 위반으로써 사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유아는 사고위험성의 인식이나 자기보호 능력이 불충분한 자이므로 그 보호자는 사고발생시 과실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보호자의 자녀감호태만 과실상계율은 사고장소가 간선도로인 경우는 20~40%이고 일반도로인
경우는 10~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4. 치료비도 과실비율 만큼 피해자가 병원에 지불해야 하나?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기준에서는 장례비를 제외하고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과실상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보험회사가 병원으로 치료비를 지불할 때,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서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과실상계 후의 손해배상금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 포함)은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관계비의 경우는 과실비율의 다과에 불문하고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119 구급차량이 출동중 교통사고를?



	본인은 보험회사에 업무용자동차보험을 가입(대인배상I,II 및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하고 있으며,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ㅇㅇ동 사무소 앞 길에서 친구를 내려주고, 다른 많은 차가 주차해 있고 또 통행인이 적은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깜박 잊고 자동차의 사이드브레이크만 채워두고 열쇠를 꽂아둔 채 자동차의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그 부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동안에 누군가 차량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본인은 곧바로 인근 경찰서에 차량도난 신고를 하였으며 몇시간 후 경찰서로부터 그 절취범이 도난차량을 운전하다 도난장소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지점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차량도 파손되고 보행자에게도 큰 부상을 입힌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차량소유자인 본인에게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저의 차량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도난사고시 자기차량손해 보상은?
만약 차주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고 있고 차량을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도난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도난에 따른 차량보험금 청구와 자동차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난신고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차량을 찾았을 때에 보험금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차량을 다시 인수할 것이냐는 차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도난기간중에 발생한 차량손해는 보상해 줍니다.

설사 자동차키를 꽂아 놓은 상태로 주차를 시켰다가 도난을 당하였을 경우 도난 차량에 대한 보험처리에는 불이익이 없으나 차량관리상의 잘못이 있는 차량도난 및 자기차량손해는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본건의 경우는 차량소유자가 차에 키를 꽂아 놓는 등 차량 및 열쇠 관리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여지고 절취운전 중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결국 차량보유자는 본건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차주가 가입한 대인배상보험으로 보상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므로 절취운전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내에서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차량이 도난되었을 때 비록 보험회사는 차주의 실손해를 보상해주지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할 수도 있고 보험료의 할증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차문을 늘 열쇠로 잠그는 습관을 갖는 등 차량도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종합보험 처리는?



	송파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홍길동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서울 00더0000호 구급차량을 운전하고 편도 3차로의 1차로 상을 다른 소방차량들을 뒤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어 선행차량들이 정지하자 소방차량들을 따라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일지매가 운전하던 1톤 화물차량을 충돌하여, 위 화물차량의 좌측 앞문짝 및 좌측 앞문짝유리 등을 손괴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측에서는 구급차량이 소방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해당하고, 사고당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소방차가 출동중임을 알리면서 주행을 하였으나 일지매가 이를 피하지 못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홍길동이 구급차량을 운전하면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아무리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 사고를 일으켰으면 그로 인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일지매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중앙선침범 여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권과 속도제한, 앞지르기금지의 적용을 배제하는 각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2조에 규정된 중앙선 등 설치차선의 침범금지조항을 배제하는 특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긴급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중앙선 등 설치차선을 침범할 때에는 다른 모든 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앙선침범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설치차선의 침범이 허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 구급차량이 교통사고의 인명구조를 위하여 출동 중이었다는 것만으로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방차의 중앙선침범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 신호위반 여부
또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의 취지는 단순히 긴급자동차는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모든 의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긴급자동차도 진행방향에 교차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당연히 정지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홍길동이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회전하는 위 트럭과 충돌하였으므로 홍길동은 신호위반 과실도 있다 할 것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긴급자동차의 우선】
① 긴급자동차는 제12조제4항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신설 95.1.5>

결론적으로 말하면 긴급자동차는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급차량이 교통사고 인명구조를 위하여 출동하던 중이었다고 해도 사고를 낸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고는 홍길동이 구급차량을 운전하면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국가(소방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인 홍길동의 과실로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일지매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3. 일지매의 과실 여부
일지매로서도 사고 직전에 몇 대의 소방차량이 경광등을 켜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뒤에 따라오는 소방차량 등이 더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안전한지를 확인한 다음 좌회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지매의 손해액 산정에 그 과실을 적용하여 책임을 묻게 되는데 그 비율은 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통상 20%~30%정도)

6. [보상상식]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져 사고나 났을경우



	김철수 씨와 이순이 씨는 2002년 1월 29일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맞벌이를 하는 관계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2년 2월 10일 저녁, 설날을 맞아 김씨는 본인 소유 차량에 배우자인 이씨를 태우고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배우자 이씨가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씨는 A보험회사의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I·II)에 가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이씨를 인근 병원에 입원시키고 A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였습니다. A보험회사에서는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관계 배우자에 해당한다며 대인보상 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김씨는 결혼식을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배우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상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씨는 김씨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씨는 종합보험(대인배상II)에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종합보험) 약관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나 그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한다고 보아 약관상 규정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의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보험은, 그 목적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데 있을 뿐 아니라 그 가입 여부 또한 자유로우므로 일반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에 속하고, 이러한 경우의 보호는 별도의 보험인 자손사고보험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피보험자나 운전자의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를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보험에서 제외하고 있는 약관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위반된다거나 경제적인 강자인 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93다10774판결).

여기서 배우자라 함은 반드시 법률상의 배우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라 함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입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장래 부부가 되자는 합의만 있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가지지 않는 약혼과 다르며, 또 본처가 있는 남성이 혼인의사를 가지지 않고 다른 여성에게 경제적 원조를 하면서 관계를 지속하는 첩관계와도 구별됩니다.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는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의사는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으로도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회적, 실질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즉 결혼식을 올렸다든지 명확한 서류상의 증거 또는 증인이 있다든지 하면 혼인의사를 쉽게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면 됩니다.

김씨와 이씨의 경우는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살고 있으면서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인 부부관계라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 해당됩니다. 결국 이씨는 남편인 김씨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II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에 해당되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차량에 일시적으로 동승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이라면 자배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며, 대인배상 I 약관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 조항도 없으므로, 피해자 이씨가 김씨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 사용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면 대인배상 I 에서는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7. [보상사례]자동차판매사원이 등록대행중 사고를?



	장마철에는 강한 바람에 의해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그 아래 있던 자동차가 부서지거나 지나가던 행인이 다치는 경우 등의 사고가 간혹 발생한다. 이런 경우 그 집주인은 유리창이나 간판이 저절로 떨어져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민법상 공작물(인공적 작업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물, 담, 벽, 유리창, 동상, 다리, 제방, 터널 등)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그 물건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라도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이처럼 공작물의 소유자는 자기 잘못이 전혀 없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무과실책임주의라고 한다. 따라서 위 사고에서 집주인은 비록 자기도 모르게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지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면할 수 없다. 자동차가 사고를 당한 경우, 만약 집주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우선 처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는 그 건물의 소유주를 상대로 구상 청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또는 자기신체사고로 보상처리를 받을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여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따른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지게 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많이 나와 있으므로 알맞은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대비책이 될 것이다

8. [보상상식]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안해줄때?



	H자동차 중앙영업소에서 자동차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영업사원 홍길동 씨는 탁송업자를 통해 2002년 7월 21일 오후에 고객에게 신차를 인도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고객이 등록대행을 요청하여 홍길동이 그 차를 넘겨 받아 등록하러 가던 중 신호대기 중인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고로 상대차량이 경미하게 파손되었으며 상대운전자가 부상당하였다. 그런데 고객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오너보험)이라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홍길동은 본인 소유 자가용승용차를 A보험회사의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무보험차상해 담보 포함)에 가입하고 있었으므로, 홍길동은 A보험회사에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의해 보험처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A보험회사에서는 보상할 수 없다고 하는데... ▒ 길동은 왜 자신이 가입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자동차 종합보험 담보종목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를 가입하게 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그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등을 이유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위험을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특약이다.
즉 자동차 소유자들이 항상 자기차만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할 기회가 있기에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무보험상태를 해소하고자 위 특약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야기한 사고라도 자신의 보험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위 특약에 가입된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통상 위의 자동차 취급업무에 종사중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할 기회가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도 일반계약자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은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으로 보상 받을 영역이므로 일반 자동자 종합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홍길동은 위 면책 조항에 따라 자신의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없으며 별도의 취급업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에는 탁송회사 등이 출고지에서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때까지 사고를 담보하는 탁송자동차포괄계약 특약과 자동차 제작회사 또는 판매업자 등이 신차 등록, 검사, 설비, 운반 등 통상의 판매과정을 걸쳐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사고를 담보하는 판매용 자동차 특약이 있다.
탁송자동차포괄계약 특약의 경우 책임기간이 매수인에게 차량이 인도된 때 끝나게 되므로 위 사고차량이 이미 매수인에게 인도된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이 없게 되지만 만약 판매용 자동차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에서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하며 만약 확정판결금액 추가특약 가입시에는 판결금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9. [보상상식]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안해줄때?



	갑은 춘천으로 여름휴가를 떠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본인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는데, 마침 뒤따라 오던 화물차가 갑의 차량을 추돌하였고 갑의 승용차 뒷부분이 파손되었다. 가해자인 화물차 운전자는 A보험회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며 명함을 주고 먼저 가버렸다. 갑은 차량 뒷부분이 조금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차량 운행에 큰 지장이 없고 휴가를 포기할 수 없어 휴가가 끝나면 보험처리를 받기로 하고 춘천으로 향했다. 그런데 갑과 그 가족들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휴가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다음날 바로 귀가하였는데, 가족들과 함께 집 근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병원에서는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보험접수를 하지 않아 병원치료를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갑이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사실을 확인했더니 사고접수도 안 되었고 가해자와 전화통화도 되지 않았다. ▒ 가해 운전자가 보험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갑은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한 A보험사에 직접 보험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서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일정한 지급청구 절차에 의하여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는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보험약관(대인배상, 대물배상)에서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갑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손해보상 청구서(각 보험회사 양식),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견적서 등),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을 작성해 제출하고 직접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각 보험회사마다 사고접수 통합 신고센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유선으로도 사고접수가 가능하며, 가까운 보상센터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유의해야 할 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반드시 차량번호와 차주, 보험가입 유무와 보험회사명 확인,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등을 통해 가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운전자의 연락처, 사고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함으로써 나중에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10. [자동차보험 상식]태풍 루사와 자기차량손해



	지난 여름 전국을 강타한 태풍 루사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침수나 산사태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속출하였는데, ▒ 태풍으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해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자동차 종합보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 도로 운행중 침수는 물론이고 주차지역내의 주차중 침수와 둑이나 제방이 무너져 차량이 떠내려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99년 5월 1일 이전 자동차보험 약관 자기차량손해의 경우는 도로 운행중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고, 주차상태에서 침수된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하였었고, 또한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 5월 약관 개정 후 보상책임 규정의 도로 운행중이란 문구를 삭제하여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는 운행중 여부를 불문하고 주정차중 침수도 보상하는 손해로 포함되었고, 또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규정에서도 태풍, 홍수, 해일이라는 문구가 삭제되면서 지진, 분화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결국 도로 운행중 침수 또는 주차중 침수,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이 넘쳐 파손된 사고 등 모두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나 견인업자에게 연락하여 안전지대로 견인하여 정비업자의 정비를 받은 후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무리하게 시동을 켜게 되면 흡입된 물로 인해 엔진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이 경우 엔진이 파손된 손해는 약관상 늘어난 손해로 보아 보상 받지 못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1. [자동차보험 상식] 뺑소니사고란?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망간 경우를 도주사고 또는 뺑소니사고라고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등 법조문에는 뺑소니라고 하지 않고 도주라고 표현하지만 경찰관서나 일반인들은 뺑소니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 도주사고로 처벌 받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도주사고(뺑소니사고)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고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그냥 도망가는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런 경우 뿐만 아니라, 피해자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부상당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난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되고, 사고로 인해 어쩌면 피해자가 다쳤을지 모른다는 점을 생각하고도 귀찮거나, 겁이 나서 또는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현장을 떠나는 경우도 그 피해자에게 부상이 있었다면 역시 뺑소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사고발생시 운전자는 "사람이 사상하거나 물건이 손괴된 때에는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인사고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물사고(자동차를 망가뜨린 경우)에 대한 뺑소니는 도로교통법 위반(제106조)으로 처리됩니다. 특가법 상의 뺑소니는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되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부상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되며, 2002년 5월 26일부터 경미한 부상사고의 경우는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라 할지라도 대인, 대물피해에 대한 보험처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상 받을 수 있으나 사고원인별 보험료 특별할증의 적용대상이 되며, 또한 도주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비록 그 자동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가해운전자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려 주어야 나중에 도주운전자로 오해 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운전자의 인적사항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다면 나중에 뺑소니 운전자로 몰릴 경우도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사고현장 부근에 정차하였으나 경찰관의 조사에 대하여 사고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목격자인 양 행동한 경우 뺑소니에 해당(대법원 99도3781)

■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 도주한 때에 해당(대법원 1997.11.28. 97도2475)

■ 교통사고로 2세 남짓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울고 있는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가다가 약국에서 소독약을 사서 치료한 다음 피해자에게 집으로 혼자 돌아갈 수 있냐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길가에 하차시키고 떠난 행위는 뺑소니(대법원 94도1651)

■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피해변상에 관한 합의 중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자신의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주고 가버린 경우는 뺑소니 아님(대법원 97도1024)

■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사고 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사후처리를 위임한 후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처리를 한 경우는 뺑소니 아님(대법원 96도2843)

12. [사고사례]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망간 경우를 도주사고 또는 뺑소니사고라고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등 법조문에는 뺑소니라고 하지 않고 도주라고 표현하지만 경찰관서나 일반인들은 뺑소니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 도주사고로 처벌 받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 도주한 때에 해당(대법원 1997.11.28. 97도2475)

9. 점섬 중앙선을 넘어 골목으로 회전 중 충돌사고의 처리?

8.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죄화전 중 대향차와의 사고처리?

7. 좌회전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경우 사고처리?

6. 주택가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진입 중 충돌사고가 난 경우 사고처리?

5.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중 우측후방에서 진행해 온 차량과 충돌시 책임은?

4. 탑승자를 하차 시키려고 문을 열었는데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 사고처리?

3.주차해 놓았던 차를 꺼내기 위해 후진 중일 때 난 경우 사고책임?

2.차로 변경 중 변경차로 후방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 시 사고책임?

1. 3중 추돌로 두 번에 걸쳐 추돌 된 경우 사고처리?



	Q-1 : 3중 추돌로 두 번에 걸쳐 추돌 된 경우 사고처리? A씨는 며칠 전 남부순환도로를 운전하다 고개 정상을 넘어 내리막길을 달리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가 과속 운전으로 앞서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내리막길인 데다가 도로가 젖어 있어 A씨마저 추돌하고 말았는데요. 앞차 운전자는 "당신 때문에 3중 추돌사고가 났다"면서 사고책임을 모두 A씨에게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해 설 :

◆ 연쇄 추돌사고가 밀린 사고인지, 2중 추돌인지 " 앞숙임현상 "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뒷차에 추돌 돼 밀려나가며 앞차를 추돌케 된 3중 연쇄 추돌사고는 받힌 차들의 사고부위 높이가 일치하게 마련입니다. 1차 추돌사고가 먼저 나고 이어서 두 번재로 다시 추돌사고가 난 경우는 차량의 앞숙임 현상(Nose Dive)으로 추돌높이가 10~15cm이상 편차가 납니다.

아울러 각 추돌부위의 파손 정도를 비교해 보면 1,2차 사고인지, 밀려서 받는 연쇄 추돌사고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는 1,2차 2번에 걸쳐 발생한 추돌사고이므로 각각 안전거리미확보 사고로 처리됩니다.

사고처리 :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면제(공소권 없음)되고 범칙금 2만 원 (승용차의 경우)만 부과됩니다.

면허처분 ; ◆ 위반 행위인 안전거리미확보 10점과 인적피해 결과 (경상 5점, 중상 15점)를 합산하여 40점 이상 시 면허정지 처분됩니다.

과실산정 : ◆ 선행차를 추돌한 후행차의 과실비율이 100:0이나 선행차가 부당한 정지나 후미등불량 등 일부과실 있는 경우 10~2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