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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진행신호에 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
| 사고장소 |
사
고 상 황 |
과실비율 |
| 보행자 |
차량 |
신호등
있는곳 |
* 보행자
녹색, 차량은 적색 |
0% |
100% |
| * 보행자
적색, 차량은 녹색(주간) |
60% |
40% |
| * 보행자
적색, 차량은 녹색(야간) |
70% |
30% |
| * 보행자
횡단 중에 적색으로 변경 |
20% |
80% |
신호등
없는곳 |
* 보행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
10% |
90% |
| * 보행자가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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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신호가 깜박거릴 때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10%정도 인정될 수 있다.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의 과실은 통상 10%로 정형화되어 있다.
* 보행자가 신호위반이면 사고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은 10%정도
가감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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