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고처리 > 교통사고 과실비용
* 중앙선 침범사고
* 신호위반사고
* 비보호 좌회전지역의 사고
* 추돌사고
* 주차차량을 추돌한 사고
* 직진차끼리 충돌
* 직진차와 좌회전차의 충돌
* 직진차와 회전차의 충돌
* 좌회전차와 우회전차의 충돌
* 좌회전차끼리의 충돌
* 우회전차끼리의 충돌
* 끼어들기 사고
* 개문사고
* 후진으로 인한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
[ 사례 ]
#1 차량이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2 차량과 충돌한 경우

구 분

# 1 차 량

# 2 차 량

기본과실비율

100%

0%
* 판례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2차량이 방어운전 등을 게을리 하였을 때 10%~20%의 과실을 인정한 경우도 있다.

*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 무단횡단
* 보행중 사고
* 정지상태에서 당한 사고
* 동승자의 사고
* 개문발차
동승자의 사고
[ 사례 ]
동승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당한 경우
탑 승 차 량 감 액 비 율
영업용차량에 탑승한 경우 0%
일반차량에 탑승한 경우 20%
* 일반차량에 호의로 동승한 경우 운전자와의 인적관계, 탑승 경위, 차량이동의 목적 등을 감안하여 10%내외에서 가감된다.
* 운전자의 음주운전사실을 알고도 동승한 경우 감액비율은 30%~50%정도이다.

* 비접촉으로 인한 사고
* 차량 단독의 사고
비접촉으로 인한 사고
[ 사례 ]
마을입구 소로에서 나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피하다 가로수를 들이박으면서 다친 경우
* 차대차 사고의 사고유형의 기본과실비율이 적용되며, 원인제 공차량이 #1차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