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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사고처리 > 교통사고 과실비용

* 중앙선 침범사고
* 신호위반사고
* 비보호 좌회전지역의 사고
* 추돌사고
* 주차차량을 추돌한 사고
* 직진차끼리 충돌
* 직진차와 좌회전차의 충돌
* 직진차와 회전차의 충돌
* 좌회전차와 우회전차의 충돌
* 좌회전차끼리의 충돌
* 우회전차끼리의 충돌
* 끼어들기 사고
* 개문사고
* 후진으로 인한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

[ 사례 ]
#1 차량이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2 차량과 충돌한 경우

구 분	# 1 차 량	# 2 차 량
기본과실비율	100%	0%

* 판례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2차량이 방어운전 등을 게을리 하였을 때 10%~20%의 과실을 인정한 경우도 있다.

*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 무단횡단
* 보행중 사고
* 정지상태에서 당한 사고
* 동승자의 사고
* 개문발차

보행중의 사고

[ 사례 ]
도로를 따라 걸어가다 사고를 당한 경우

사 고 장 소	사 고 상 황	과 실 비 율
사 고 장 소	사 고 상 황	보행자	차 량
인도 차도 구분이 있는 도로	인도보행	0%	100%
인도 차도 구분이 있는 도로	차도보행	20%	80%
인도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 보행	0%	100%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보행	10%	90%
	도로의 안쪽으로 보행	20%	80%

* 주야, 도로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은 5%~10%정도 가감된다.

* 비접촉으로 인한 사고
* 차량 단독의 사고

비접촉으로 인한 사고

[ 사례 ]
마을입구 소로에서 나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피하다 가로수를 들이박으면서 다친 경우

* 차대차 사고의 사고유형의 기본과실비율이 적용되며, 원인제 공차량이 #1차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