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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
| 사
고 장 소 |
과
실 비 율 |
| 보행자 |
차
량 |
|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도로 |
10% |
90% |
| 편도1차선
도로 |
20% |
80% |
| 편도2차선
도로 |
25%~30% |
70%~75% |
| 편도3차선
도로 |
25%~30% |
70%~75% |
| 편도4차선
도로 |
40% |
60% |
| 육교
또는 지하인도 설치된 도로 |
50% |
50% |
| 자동차전용도로 |
80%이상 |
2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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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 음주운전 또는 보행, 과속운전 등에 따라 피해자 과실은 5~10%정도
가감된다.
* 자동차 전용도로의 사고인 경우 차량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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