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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의 종류

가. 사망, 도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함)상의 10개항목 위반사고
나. 일반사고

2.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책임

① 형사상의 책임 : 징역, 금고, 벌금 과료 등의 처벌
② 민사상의 책임 : 손해배상의 책임
③ 행정상의 책임 :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및 자동차의 사용정지, 범칙금부과처분 등

3. 사고의 종류와 처리내용

구 분	일반사고	사망, 도주, 10대 중과실 사고
형사적 책임	종합보험 가입시 형사처벌면제 ※ 유의사항 ㆍ특례법 제외 10개항 사고라도 대물ㅣ피해만있는 경우 "공소권 없음 ㅣ(=소를1제기할 수 없음)" 처리 ㆍ일반사고라도 종합보험미가입 또는 11합의되지 않으면 형사입건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입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의사항 ㆍ인사사고만 적용, 대물사고는 공소권없음 ㆍ피해결과 3주미만(경상)은 불구속처리 원칙 ㆍ도주사고는 피해결과 경상이라도 특가 법적용 구속수사
행정적 책임	범칙금 부과(최고 7만원) 운전면허정지처분	형사처벌 받아 범칙금은 부과치않음 운전면허정지처분
민사적 책임	보험처리	보험처리외 피해자와 별도 합의필요
사 고 처 리	경찰의 처리규정 단순공소권없는 사고 : 24시간내 처리 진단서등 필요서류 요할 때 : 48시간내 처리 의식불명, 원인규명곤란한 때 등 : 지휘받아 조속처리 검찰의 처리지침 무보험차량(일반사고, 도주 염려없을 때) : 14일간 합의 유예기간 부여 처리 단순 80만원미만 물적피해 교통사고 : 형사면책, 경찰자체처리